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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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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9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9
화우
4
여는
4
이담
3
지평
3
강서
3
민심
3
시민
3
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7다35588, 3559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003]
  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 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

2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16431 판결
  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남녀고용평등과일·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][공2023상,972]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
   근로기준법 형법

2022년
9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도9257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〈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상,965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3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1082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〉[공2019상,177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

3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다207854 판결
  [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]〈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상,151]
  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
  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17년
2016년
2015년
48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2다43522 판결
  [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]〈일방적 취업규칙 작성·변경 사건〉[공2015하,1333]
  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70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두2238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9하,1025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2008년
2007년
2002년
2000년
1999년
1998년
90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누14132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.1.(73),59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91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다24699 판결
  [임금등][공1998.5.1.(57),1131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1997년
92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24511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1998.1.1.(49),59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996년
95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누15698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6.4.15.(8),1146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1995년
1994년
99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26151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집42(2)민,63;공1994.7.15.(972),1939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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